중국 호북성 감찰청 부청장 일행이 2016.9.6 연구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에 대한 강연을 청취하였습니다.

호북성 감찰청 소개

중앙 검사 기율위원회와 중국 공산당 성위원회의 지도 아래, 성 검사 기율 위원회는 성 감철청과 합쳐 업무를 보고 한 쌍의 업무기구이자 두 개의 기관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 검사 기율 위원회는 당의 기율 조사와 정부 행정 감찰의 두 가지 직능을 이행하며, 성 위원회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또한, 성 감찰청은 여전히 성 정부 서열에 속하며, 성 정부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1. 주요 직능

1. 성 전체의 당 기율 조사업무를 주관합니다. 당 중앙과 성 위원회가 당내 간부들의 청렴 정치 건설 강화에 관한 결정과 당의 기본 방침 및 기타 당내 법규를 유지 보호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결의에 대한 집행 상황 조사를 책임지고 철저하게 실행시킨다.

2. 성 전체의 행정 감찰업무를 주관합니다. 당 중앙과 국무원, 성 위원회, 성 정부 관련 기관의 행정 감찰업무와 성 정부의 각 부문 및 해당 부분 공무원과 시, 주, 성이나 자치구의 직할시[밑에 구(區)나 현(悬)을 둠], 신농가임구(지명)인민정부 조사 감독 및 그 주요 책임자들이 국은 정책과 법률, 법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성 정부가 공포한 결의와 명령에 대한 상황 집행을 책임지고 철저히 실행시킨다.

3. 성 정부의 각 부문, 각 시, 주, 성이나 자치구의 직할시[밑에 구(區)나 현(悬)을 둠], 신농가임구(지명)의 당 조직은 성 위원회가 관리한 당 위원 지도자 간부가 당의 기본 방침과 당내 법규를 위반한 안건을 책임지고 조사하여 처리하고, 또한 이런 안건에서 당 위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거나 취소시킨다. 그리고 당원의 고소와 제소를 접수 심사하고 필요할 때 하급 당의 기율 조사기관의 관할 범위내의 비교적 중요하거나 복잡한 안건을 직접 조사하여 처리한다.

4. 성 정부의 각 부문과 해당 공무원 및 성 정부와 정부 부문에 임명된 공기업 부문의 책임자, 시, 주, 자치구의 직할시[밑에 구(區)나 현(悬)을 둠], 신농가임구(지명) 정부와 주요 책임자가 국가정책,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공무원 기율의 행위를 위반함과 아울러 책임자가 실수한 정도에 따라 해직 및 그 이하의 행정처분을 한다(선출과 관련되어 나온 지도자 간부에 대해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또한, 대상자가 공무원 기율 처분에 수긍하지 않은 제소를 접수 심사하고 감찰하며, 개인 혹인 기관은 감찰대상자의 기율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고발을 접수 심사한다.

5. 당의 기율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결정을 만들어내고, 성 전체 당의 기풍과 당의 기율 교육 계획을 제정하고, 당의 기율 검사업무 방침과 정책 홍보 업무 및 당원의 기율 준수에 대한 교육 업무를 완성시키는 것을 책임진다.

6.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행정 감찰 업무 방침, 정책과 법률, 법규 홍보 업무를 완성시키고, 국가 행정공무원의 규율 준수를 교육하고 청렴한 정치하도록 회동한다.

7. 당에 대한 기율 조사 업무 이론과 관련 문제 조사연구 진행을 책임지고, 당 기율 조항과 정책 규정을 세우고, 당내 법규 제정에 참여한다.

8. 성 정부의 각 부문과 지방정부가 관련 정책, 법규 상황을 제정하고, 그에 대한 국가 법률을 위반하고 국가 이익을 해치는 조항을 수정하고 보충한 것을 제출하여 건의한 것을 조사 연구한다. 또한, 성 전체 각급 행정 감독 기관의 적당하지 않은 결정과 규정을 변경 혹은 취소시킨다.

9.  성 위원회, 성 정부 각 부분과 시, 주, 성이나 자치구의 직할시[밑에 구(區)나 현(悬)을 둠], 신농가임구(지명)의 당 위원회와 정부는 기율 검사, 간부를 감찰하는 관리업무, 시, 주, 성이나 자치구의 직할시, 신농가임구(지명)의 기율 검사 위원회 지도자반과 감찰국 지도자 간부 인선을 심사하고, 성 기율 검사 위원회, 성 감찰청은 각 부문에 (성 위원회를 관리하는 간부 제외) 기율검사팀, 감찰실(처)에 주재원을 파견하여 지도자 간부 직무를 임명하고 해임하는 것을 책임진다. 또한, 성 전체의 기율 검사 감찰시스템 간부의 연수 업무를 조직 지도한다.

10. 상부에서 맡긴 기타 사항을 완성한다.

2. 내부 설치 기구

판공처(내부에 설치된 원로 간부들의 업무 사무실)

성 전체의 기율 검사 감찰 업무 상황을 종합 분석하고, 업무 계획, 보고, 정보, 브리핑과 관련 문서를 구성하여 기초하고, 성 기율 위원회, 당의 지방 각급 위원회의 전체 회의와 관련 회의의 회무 업무를 책임진다. 또한 기밀보안, 문서기록, 통계보고서, 뉴스보도, 통신 송수신과 사무자동화 구축 등의 업무들을 담당하고 행정사무 관리를 책임지며, 기관의 각 부서(실)에 관련 업무에 협조한다.

 

감찰종합실

행정 감찰 업무와 공무원 기율 안건의 정황을 수집, 종합, 연구하고, 관련 행정 감찰 업무의 보고와 문건을 구성하여 기초하고 일상 행정 감찰업무를 처리한다. 성 감찰청 혹은 감찰청 판공실의 명의로 감찰부, 성 정부, 기타 부문과 지방의 각 급 정부 연계를 책임진다. 또한, 성 감청의 명의로 개최한 회의와 청 지도자 소집의 기타 회의의 회무 업무 및 정자 판공회의 구성과 기획 업무를 책임진다. 감찰청 문건의 회전과 관리 업무, 기구의 일상업무 연락으로 주재원을 파견 시키는 업무와 특별 초청한 감찰원관의 업무 연락을 맡아 책임진다.

예방 부패실(내부에 종합처와 감독조사처를 설치)

종합처는 성 전체가 부정부패 업무 예방의 종합 계획과 정책 초안의 작성 책임을 지며, 관련 개혁조치에 대한 청렴 정치의 위험을 연구 평가를 진행하고 중요 영역에서 부패와 관련된 각 종 정보를 수집 분석 등을 한다.

감독 조사처는 성 전체의 부패업무 예방하는 조직의 협조, 조사 감독 지도, 심사 평가 등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부패한 업무의 원천을 정비 조직하여 이행한다.  기업과 비영리기관, 사회단체, 중개 기구와 기타 사회 조직의 부패 업무를 예방 치료를 협조 지도한다.

조사연구실

성 전체의 당의 기풍과 청렴 정치 구축의 조사 연구와 기율 검사, 감찰 업무 및 관련 정책 문제의 조사 연구 업무를 맡고 있다.

법규실

기율 검사, 감찰 법규를 제정하는 기획을 내고, 기율 검사 감찰 법률과 정책 규정을 기초하고 수정하며, 관련 부문은 당내와 행정 법규의 초안을 세우는 업무에 참여한다.

홍보교육실

당의 기율 검사, 행정 감찰 업무의 방침과 정책을 홍보하고 당원과 간부에 대한 당의 성격, 당의 기풍, 당의 기율과 청렴 정치 교육을 책임진다.

당풍렴정건설실

당 조직과 당원 지도자 간부가 당의 노선과 방침, 정책 및 지청급 당 위원회, 당조직 민주 생화회의 상황을 철저하게 이행하는지 책임지고 종합 분석한다.

 규풍실 (성 정부의 업종별 비리의 지도자팀 교정 판공실)

성 정부와 국무원은 업무상의 비리를 바로잡는 업무 부서를 구체화시키고, 업종별 비리와 관련된 문건과 규정을 제정하여 바로 잡는다.

법집행과 효능 감찰실 

각 지역, 각부문의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국가 법률 법규,규정, 명령 등의 상황을 관리 감독 감찰한다.  법집행과 효능 감찰실의 계획과 건의를 책임지며, 또한 법집행과 효능 감찰실의 종합적인 상황도 책임진다. 전 성의혹은 법집행과 효능 감찰 활동을 조직하며, 전성부의 관련 감찰활동도 진행한다.

안건 감찰 관리실

전 성의 중요 안건을 통일적으로 관리, 집단적으로 감찰관리하는 업무를 책임진다.

 

제1부터 제5까지 기율 감찰실

제1 기율 감찰실은 중요 안건 감사처리를 담당한다.

제2, 제3 기율 감찰실은 전 성의 직접 부문, 대학교, 대형기업 사업단위의 기율 감찰을 담당한다. 주요직책은:  각 부문 성위원회 관리 간부와 감찰 대상의 위법 기율 안건과 기타 비교적 중요하고 복잡한 안건의 감찰을 처리하며, 각 부분, 단위 및 지도자 간부의 당헌

준수,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국가 법률법규,규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는지와  당풍 염정건설 상황을 감찰 감독한다, 각 부문, 단위당위원회, 당조직의 민주생활회, 종합,협조,지휘를 제대로 하는지도 기율 감찰한다.

제4,5기율감찰실은 지방기율감찰을 각각 감찰한다.

주요 직책은: 지방성정부 지구관리간부와 감찰대상 위법기율안건과 기타 중요하고, 복잡한 안건의 감찰을 담당한다. 그 외 지구당위원회 지도자 간부가 당헌, 준수, 당의노선,정책과 국가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와 당풍 염정건설 상황을 감찰 감독한다, 각 지역 부문, 단위당위원회, 당조직의 민주생활회, 종합,협조,지휘를 제대로 하는지도 기율 감찰한다

안건 심리실(내부에 안건 복합조사처를 신설)

성기율위원회, 성 감찰청 입안조사처의 안건과 시, 주, 직할시, 신농가림구, 청국급 당조직, 기율 감찰기구 및 정부에서 승인한 안건의 당기율에 위반되는 안건을 심리한다.

신방실(성 감찰청 신고센터 포함)

군중으로 오는 서신을 처리하며, 군중의 방문, 투서 안건을 처리하며, 당풍 당기율문제의 신고, 투고, 투서 등을 처리한다. 하급 기율 감찰기관에서 처리하는 투서안건과 기타 중요한 서신의 신고문제를 촉진하며, 긴박하고 복잡한 사안의 신고를 감찰하고, 신고자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안건도 처리한다. 군중 서신으로 돌발 되는 문제를 조사하고, 종합적인 것과 보편적인 서신을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간부관리실(간부 감찰처를 내부에 설치한다)

위원회, 청기관의 기구설치, 인원편제, 인사안건 관리와 급여 업무, 관련부문의 간부사상정치업무와 관련간부, 직원의 연수업무를 책임지며, 기관 공작인원의 시험, 임명,

배정, 채용, 상여 등의 업무와 이직, 퇴직과 퇴직 수속 등을 책임진다. 시, 직할시, 신농가 구역 기율감사 기관과 구성원, 직할기관, 대학교, 대형 사기업단위 기율 감찰활등을 책임진다. 。

파출 기율위 감찰국

성 위원회 재정 판공실, 성심방국, 성정부 법제 판공실, 성저우 참사실, 성3협, 성 빈민판공실, 성정부 조달센터의 기율 감찰작업을 전담한다.

 

기관 당위

기관당의 사상, 조직, 작풍건설과 기율감찰을 책임진다. 지도자들의 업무, 청년부녀자들의 생활을 기록하여 상부에 보고 한다.

 

3. 직속단위

성기율위원회, 성 감찰청 연수센터, 매스컴 센터

전성의 간부 연수 업무감찰을 담당한다. 전성의 전자 감찰시스템, 기율 감찰 내부 건설과 보호, 정보화연수, 관련 인터넷망의 건설과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